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송언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소속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 작성 및 배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 및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위원회의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