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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탄핵 절차가 시작된 후 임명된 사람의 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절차 중에 사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에 사임이 가능하다면, 이는 현재 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재판 및 사회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의 하야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및 재판 비용을 절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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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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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