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가 추가되어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일상적 관리·점검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근거를 제37조제1항제2호 개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2. 특검의 국회 출석·보고 의무 명시: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수사 진행 상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121조제5항을 개정합니다.

3. 특검의 서류제출 의무 명시: 특검의 예산 집행, 수사 운영 관련 자료 등에 대해 국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정보 접근성과 점검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제128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예산·운영에 대한 국회 견제 장치 강화: 동시다발적 특검 운영으로 제기된 예산 집행과 수사 운영의 무분별성 우려에 대응해, 국회가 직접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새로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 점검과 사후 책임추궁이 구조화됩니다.

5.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 특검을 국회의 통제 범주로 편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특검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