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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증인을 채택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지]: 국정 운영의 핵심 증인 채택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 보장]: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같은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증인 채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수당의 독주로 인한 증인 채택 무산을 막고 소수당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의 진실 규명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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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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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