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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 명시: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 신속한 자료 제출 유도: 의원들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나 기타 자료를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안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시성 향상: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입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시에 필요 자료를 확보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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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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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