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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무제한토론은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됨.

2. 문제점: 무제한토론을 강제로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통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려는 편법으로 비판받고 있음.

3. 개정 내용: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이를 통해 무제한토론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제한토론 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회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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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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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