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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소추 대상이 된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통보 받은 임명권자에 의해 사직 접수나 해임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도 적용되어, 의결 직전의 사퇴나 해임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이것은 탄핵 절차의 취지를 보호하고 공정한 탄핵 소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추 대상 공무원이 탄핵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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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4인

13

강민정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원택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정필모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8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6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9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7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접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24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55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