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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등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해당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현직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새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적시에 선출됨으로써 국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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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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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