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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국회의 임기와 휴회, 임시회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 국회의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선거사무 간선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3.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제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한 정치자금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회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정치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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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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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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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