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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기존에는 당적을 이탈해야 했지만, 만약 이를 어기고 당적을 유지할 경우 중립성이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원래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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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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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