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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 추가: 소방청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대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장의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기존에는 소방청장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에만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문 역량 검증 강화: 소방청장이 맡게 되는 중요한 직무와 커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소방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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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3인

김영환 서미화 소병훈 송옥주 이성윤 임호선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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