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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정부나 행정기관에게 서류, 보고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요청에 그치기 때문에 국회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조사, 자료 열람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국가 운영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더욱 철저한 안건 심의를 통해 국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운영을 더 잘 관리하고,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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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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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