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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정부는 해당 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조약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게 비준(국가가 조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을 위한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약 체결 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검토와 동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절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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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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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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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