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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제한 토론의 대상 제한

- 기존: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시 무제한 토론 가능.

- 개정: 무제한 토론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참여 가능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금지.

2.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 강화

-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가능.

- 개정: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당이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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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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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