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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대화기구의 구성: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결과 보고 및 입법 반영: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소관 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이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정부나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받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사무 지원 및 전문인력 배치: 사회적대화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청원이나 공청회의 한계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국회가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입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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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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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