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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 회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현행법은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은 "안 제151조의2"로 신설되며, 이를 통해 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 중 질서를 해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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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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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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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