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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합니다.

2. 현재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품위유지 위반보다 죄질이 더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징계 사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 조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징계 조항을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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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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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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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