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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받은 법령의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2. 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 임시허가 등을 받아 진행 중인 혁신 사업이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새로운 조항(안 제58조의2)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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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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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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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