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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한을 현재보다 상당히 단축하여 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조정합니다.

2. 본회의 상정 시기를 개선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바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감축하여 전반적인 안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건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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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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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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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