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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의 임기를 현행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아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강화한다.

2. 해당 조치는 후반기 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들이 소관 기관 및 업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며,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구성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단과 심사 지연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전체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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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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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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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