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며, 이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겸임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법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법제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고려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지 여부를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간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체계자구심사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4-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