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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감독관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와 이해충돌 방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합니다.

3.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윤리감독관과 윤리심판원의 설치 및 역할 강화로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사안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결과물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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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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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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