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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 확보: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가 발언하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해야 함.

2. 허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경고하거나, 그 관계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더욱 신뢰받는 국회 운영: 이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사결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보장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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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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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