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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이들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2.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회의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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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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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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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