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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결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보고,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새롭게 자료 제출 요구와 답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즉, 국회의 서류 요구와 정부의 자료 제출 작업을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어 이 전자정보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관련 룰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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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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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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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