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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황: 현재 국회법은 같은 회기 동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결 과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임시회가 자주 열리면서 회기 간 간격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결된 안건이 다시 발의되는 기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안건 제출로 인한 국회의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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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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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