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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허위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스스로 면책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국회 내에서의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여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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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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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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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