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은 '개의'라는 개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같이 토론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현재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한 '개회'로 통일하여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상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용어 구분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법안의 이해와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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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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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