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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청원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개정하여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보다 신장되고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효력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청원의 폐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사표현을 보다 존중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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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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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