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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받은 법률안을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본회의 부의요구 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소화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법안의 심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오래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법안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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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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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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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