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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의정 활동 지원 강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국회과학기술처 신설]: 국회 내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평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술영향평가 및 정보 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쟁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적인 갈등 조정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내 과학기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전문적인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해민·이주희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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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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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이주희 의원

이해민·이주희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