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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의 확대:

- 기존 법: 정책연구위원은 오직 '교섭단체'에만 배정되었습니다.

- 개정안: 이제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즉, 교섭단체뿐만 아닌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범위 확장:

- 기존 법: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작은 정당)에는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안: 원내정당이라면 교섭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강화:

- 기존 법: 비교섭단체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원들의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법안은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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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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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