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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보호 목적이지만, 법치주의 확립상황에서 예외적인 특권 부여가 어렵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2. 현재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가 개회될 수 있는데, 이 수정안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 집회를 요청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 새로운 제안은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임시회 개회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회기 중 의정 활동의 보장과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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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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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