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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전 규정: 기존 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안의 대상일 때 다른 의원을 통해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변경의 필요성: "변명"이라는 단어가 잘못이나 실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변경 후 규정: 이점을 고려하여 '변명'을 '의견진술'로 바꾸어, 국회의원들이 징계안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징계안에 대해 충분하고 공평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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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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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