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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합니다.

2.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수정하여 표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으로 표결할 수 없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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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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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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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