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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및 규칙의 관보 게재와 국회 통보: 현재는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심판 시정조치의 국회 통보: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 등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관련 행정기관에만 통보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 및 시정조치를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입법권 강화: 국회가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된 명령, 규칙, 및 심판 결과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 행정입법이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입법 수정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이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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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강준현 김용민 염태영 이강일 이기헌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조승래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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