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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등록제 도입: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후보자 단독인 경우 투표 생략: 등록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가 한 명인 경우에는 따로 투표 절차 없이 해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합니다.

3. 후보자 연설 허용: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에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과 계획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선출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과 대중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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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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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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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