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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 명확화: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 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 이들은 회의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2.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 개회 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로 확정합니다.

3. 법률 명시: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과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회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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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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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