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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그리고 자구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2.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3. 대신에 법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그리고 자구에 관한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간소화하고, 법안의 심사 주도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김으로써 효율성과 상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와 자구 심사는 필요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제실의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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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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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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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