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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국가통계 사무를 주관하도록 변경합니다.

2. 통계데이터처 신설: 통계청의 새로운 명칭으로 '통계데이터처'를 신설하여 통계와 데이터 관련 사무를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3.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데이터처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검증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9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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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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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