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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2. 행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할 때,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의 자체적인 입법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자유롭게 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조치를 검토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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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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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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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