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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존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안 심사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회의원 윤리 확립: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해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 공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윤리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국민 신뢰 회복: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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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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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