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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한계 해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제재 규정 신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입법부의 견제 기능 강화: 이렇게 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행정부의 공직자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의 책임성과 공직자들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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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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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