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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원칙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 원칙이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위원회가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가중시킴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재정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을 강화하고,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결과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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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용판 김정재 박덕흠 임이자 정진석 정희용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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