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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규정 외에도,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고, 지방교육분야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정정도하는 법안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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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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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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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