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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현재 상황:

-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합니다.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인사가 민원 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임기 종료 후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임을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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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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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