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함 – 국회에서 일부 선거에서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을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대한 연장자 우대조항을 폐지함 – 현행법에서는 연장자 우대 조항이 있어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 연령주의를 줄이고, 개별 의원들의 권한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은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개 석상에서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