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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표결 시 향후 이를 전자투표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지적으로,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하여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경우 배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고장 등 특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한 자가 편리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을 허용하여,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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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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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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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