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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의 파견과정에는 적절한 검증 체계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국무위원 등 관련 공직의 인사청문 절차를 검토한 바와 같이,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국회로 하여금 이들의 직무 수행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익의 실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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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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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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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