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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위원회 분리: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고, 체계자구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제위원장 임명 기준 변경: 법제위원회 위원장직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의 상임위원이 맡게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정당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안 심사 과정을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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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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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3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